프랑스 실업운동의 역사와 과제

목차

○ MNCP와 대량실업
○ 사회운동의 무관심에 대한 반응
○ 실업자 운동 : 사회적 혁신
○ 유럽
○ 사회적 연대의 경제
○ 실업자의 집 연합
○ 20년의 역사 :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 프랑스의 실업문제
○ 통계의 문제
○ 프랑스 실업의 특징
○ 실업의 원인에 대한 논쟁
○ 실업은 단순히 시장의 기능문제가 아니다
○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
○ 실업자 운동의 요구사항
- 실업자의 대표성 인정
- 노동권 및 소득권
- 실업자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 실업보험제도의 개혁
- 불안정 취업의 거부
- 강제 노동 거부
○ MNCP의 20년

본문내용

도입하는 개혁을 강요하려는 무수한 시도에 성공적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가장 유럽의 가장 자유주의적 국가들은 실업자들이 '아무 것도 안하도록' 보상받는다며 실업자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압력을 가하고 가장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가장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실업자들을 분리하려고 한다.
자활지원사업 L'insertion par l'activite economique: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실업자 단체는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APEIS, AC!, CGT실업자단체는 그들의 활동이 요구투쟁 중심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되찾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MNCP는 연대의 경제와 관련된 활동의 틀 안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업자들은 '노동통합(insertion)'이란 용어가 비하하거나 낙인효과를 가진다고 간주하여 그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자의 집들은 지역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자활지원사업을 시험 중이다.
우리는 또한 실업자와의 일대일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되찾기 경로를 후원하는 '실업 저항 새로운 연대(Solidarite Nouvelle contre le Chomage, SNC)'라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이 활동은 간부직이나 퇴직한 자원봉사자 2인이 실업자를 동반하며 일자리 되찾기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때때로 SNC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 되찾기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거의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50세 이상의 여성) 이들을 위한 일자리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 MNCP의 20년
2006년에 MNCP는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운동은 약 4000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40여 개의 실업자의 집의 요구를 대표한다. 우리는 정당 및 노동조합 뿐 아니라, 종교적 입장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정한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민노동자들에 대항하여 프랑스의 실업자들을 맞서게 하려는 인종주의적 극우파에 대항하여 굳건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우리는 수적인 면에서 적고 취약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1997년 6월 우리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유럽행진'과 함께 암스테르담의 거리에서 5만명을 동원하였다. 1997-1998년 겨울의 고용안정센터 점거는 정부를 우리와의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였다. 1998년 MNCP는 취업의 현장에 일찍 뛰어든(약 14세부터) 수 만명의 장년 실업자들이 최저임금 수준(기존 보상제도의 약 2배)의 수당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종종 재정상의 이유로 사라질 뻔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및 프랑스의 사회 운동의 한 가운데 우리의 운동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관련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목차]
○ MNCP와 대량실업
○ 사회운동의 무관심에 대한 반응
○ 실업자 운동 : 사회적 혁신
○ 유럽
○ 사회적 연대의 경제
○ 실업자의 집 연합
○ 20년의 역사 :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 프랑스의 실업문제
○ 통계의 문제
○ 프랑스 실업의 특징
○ 실업의 원인에 대한 논쟁
○ 실업은 단순히 시장의 기능문제가 아니다
○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
○ 실업자 운동의 요구사항
- 실업자의 대표성 인정
- 노동권 및 소득권
- 실업자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 실업보험제도의 개혁
- 불안정 취업의 거부
- 강제 노동 거부
○ MNCP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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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CP,   실업운동,   프랑스의 실업운동,   외국의 실업운동,   외국의 복지정책,   실업 운동,   실업복지,   노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