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인복지

목차

서론

본론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유럽공동체국가(EU)

결론

본문내용

높으며 프랑스는 고령후기에 접어든 75세 이상 및 85세 이상 노인이 많다. 이와는 달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전체 인구 중 고령 후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2.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
1) 의료서비스
유럽 공동체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로는 가정원조 서비스와 재가요양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전문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 일반개인의사, 의료방문봉사자 등 여러 형태가 있다.
2)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는 유럽공동체 국가들에 있어서 노인들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 시설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보호 주택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② 노인아파트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루투갈
③ 노인홈 - 덴마크를 제외한 11개 유럽 공동체 국가
④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합 시설
- 지역자치구에 설립된 노인 요양시설, 노인홈, 노인보호 주택의 복합체
⑤ 병원 형태의 단기 및 장기 시설보호
3)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는 유럽공동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주로 공적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운영,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정부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확충 밑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중에서 노인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는 가정원조 서비스와 지역단위 요양시설이 있다. 지역보호서비스의 내용은 노인주간 센터, 재가요양서비스, 가정원조서비스, 식사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는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원봉사단체, 비공식 보호자, 민간 부분 등에 의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4) 비공식 보호
유럽공동체의 여러 나라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비공식 보호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국가들 사이에 비공식 보호조직망의 구성과 그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국가의 비공식 보호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가족과 사회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사적인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와 시설보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의 경우(예 덴마크)에는 비공식 보호 집단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비공식 보호의 중요성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주거 형태로서 노인들이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독일 38.9%, 덴마크 38.3%, 프랑스 32.6%, 네덜란드 31.3%) 시설보호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
3. 국가 정책의 발전방향
수년간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노인보호서비스에 관한 국가 정책발전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서비스 제공의 지방분권화 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는 공공서비스의 민간기업화 및 국가 권력의 개입 감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방분권화가 반드시 서비스 제공의 민간화나 공공 규정의 해체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은 노인을 기준으로 가족 성원, 자원봉사기관,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이 가능한 살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탈시설화 정책과 재가 보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과제 및 전망
인구의 고령과 문제는 유럽공동체 전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한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 민간기업, 자선단체나 비공식 조직망, 지역사회 내, 또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유럽 공동체 국가가 노인복지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역사적, 사회적 및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를지라도 유럽 공동체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노인복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문제와 노인보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
지금까지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특성과 현황, 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연금재정의 부담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확산되는데 이런 부정적 편견이 노인복지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담당하게 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먼저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득보장이나 주거, 의료에 대한문제는 국가가 주도해야겠지만 결국 노인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가족역할의 중요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1차적인 보호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부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훈련하고 또한 전문적인 보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부양을 전문화 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가족부양을 강화 또는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비용체계도 다양하게 하여 국가의 복지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복지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각국의 고령자 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유럽의 노인복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사카히 소노코, 2001,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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