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목차

1. 일본이 가지는 외적 결정 요인- 환경
1) 일본 개관
2) 경제, 사회적 조건
3)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4)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역사

2. 사회복지의 개요
1) 사회복지 행정 체계
2) 사회복지재정
3) 사회복지 전문인력

3. 사회복지의 분석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가). 소득보장의 체계와 내용
(1)연금제도
(2)의료보장의 체계와 내용
(3) 고용보험
(4) 재해보험
(나) 공적부조
(다) 사회복지 서비스
(1)아동복지
(2)노인복지
(3) 장애자복지

본문내용

대한 원호는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인 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1) 아동복지
아동복지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①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자조), ② 국가지방공공단체와 복지점문직(공조), ③ 직장과 지역주민(상조)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아동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후생성 아동가정국, 현과 지정도시는 민생부(국)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후생성도도부현은 아동복지사업의 정책을 기회입안, 허가, 인가, 지도감독, 사업예산의 편성배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로서 각종 복지서비스의 실시를 담당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소득보장의 관저로부터는 아동양육에 의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2월, 6월 및 10월로 3기에 나누어 제각각 전달까지의 4개월분을 모아 지불한다. 아동수당액은 출생순위에 의해 달라진다.
(2) 노인복지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에 의해 적극적인 발전을 보았다. 일본에 있어 노인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혁, 부양의식의 감퇴, 핵가족화의 진전, 산업과 취업구조의 변화, 주택사정의 악화 등에 있다.
노인복지시책을 보면 중앙에서는 후생성 노인보건복지부, 연금국연금과 및 사회보험청 의료보험부이며 지방은 각 도도부현, 시정촌의 담당부서이다.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사무소, 보건소 등의 현업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와 민생위원회 협력기관, 더욱이 노인가정봉사원, 양호위탁자, 노인복지시설직원 등의 실무자이다.
현행 제시책과 개요에 대해서는 후생백서(1987년)에 정리됐다. 이것에 의하면 전체를 크게 재택복지대책과 시설복지대책으로 나누어 전자는 요원호노인대책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가촉진대책으로 나누었으며 후자도 요원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소시책과 주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로 나누었다. 이상을 보면 오늘날의 노인복지대책은 사회참가촉진대책, 재택복지대책, 시설복지대책, 노인보건대책으로 이해된다.
(3) 장애자복지
일본은 장애자를 장해자라고 하며 장애자복지는 심신장해자복지(정신신체)라고 한다.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은 1970년 제정되었다. 또한 장애자대책은 복지, 보건, 의료, 소득, 고용, 교육 등 각 분야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애자복지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보면, 신체장애자에 관해서는 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국민의 지도계몽, ② 신체장애자의 상황에 대한 조사실시, ③ 신체장애자수첩교부, ④ 신체장애자의 진료검사 및 갱생상담(재택 중도신체장애자 방문진료검사), ⑤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에 입소, 통원 또는 이용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갱생훈련비 지급, ⑥ 갱생에 필요한 의료(갱생의료)의 급부, ⑦ 보장구의 수리교부, ⑧ 신체장애자에 대한 가정봉사원 원조, ⑨ 공공시설의 매점 등에 대한 신체장애자에게 우선적인 허가, ⑩ 신체장애자의 제작품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정신박약자에 대한 복지의 조치로서는 ① 사회복지주사 또는 정신박약자복지사에 의해 정신박약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조신지도, ② 정신박약자 원호시설(갱생시설과 수산시설)에서 갱생 또는 자활에 필요한 훈련과 수산을 행한다. ③ 취로하고 있는 정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 통근시설에 일정기간 입소시켜 자활에 필요한 지도훈련을 시키며 사회복귀를 원조한다. ④ 사업경영자에게 위탁, ⑤ 정신박약자 상담원을 설치하여 상담을 받게 한다.
1996년 약 384만명의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전국에 1394개소가 있고, 거기 30928명이 종사 하고있다. 정신박약자들을 위한 시설이 2449개소 종사자는 60831명이 있어서 이들이 장애상태의 검진,갱생과 원호에 관한 상담업무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밖에 신체장애자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에는 의료비,보조,특수장비의 제공,복지지원의 가정방문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원호는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인 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 일본의 사회복지를 마치면서 위에서 기술하지 못한 부분을 첨가하며 일본형 복지의 특질을 간추려보고자 한다.
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후 초기에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사회보험 중심으로 그 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② 전개과정을 주도한 것은 서구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동운동세력이 아니라 일당우위 정당제하의 보수주의 정당(자민당)과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③ 일본은 복지 후발국으로서 복지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회보장 시책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④ 1960년대 초 국민개보험개연금체제의 도입은 자민당의 지지기반이면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농민과 중소기업자영업자층을 포섭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⑤ 일본에서는 직종별로 분립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가 사회 계층의 평등화를 추진하는 장치로서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다.
⑥ 1980년대 이래 일본에서도 경제시장과 사회시장의 상대적 분리가 점차 융해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의 독점적인 공급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⑦ 정부가 만든 사회복지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공급주체의 지원 및 감시자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일본의
사회 복지
1. 일본이 가지는 외적 결정 요인- 환경
1) 일본 개관
2) 경제, 사회적 조건
3)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4)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역사
2. 사회복지의 개요
1) 사회복지 행정 체계
2) 사회복지재정
3) 사회복지 전문인력
3. 사회복지의 분석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가). 소득보장의 체계와 내용
(1)연금제도
(2)의료보장의 체계와 내용
(3) 고용보험
(4) 재해보험
(나) 공적부조
(다) 사회복지 서비스
(1)아동복지
(2)노인복지
(3) 장애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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