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와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휼사업

목차

Ⅰ. 한국의 사회복지

II. 고대의 구제제도

III.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휼사업

본문내용

도에 위치함으로써 빈곤정책의 전달체계가 지방까지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시대의 구빈제도
1) 재해구제 사업
-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는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국가가 빈민층을 물질적으로 돕는 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해는 자연적ㆍ인위적 급변을 의미한다.
(1)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난후, 기타 적당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다.
(2) 재면지제- 천재지변, 또는 전제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다.
(3) 환과독고- 빈곤하여 자활할 수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및 노인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구휼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고구려에 있어서도 이들의 보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4) 수한질여진대지제 - 이재궁민에게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이다.
(5) 납속보관지제 - 국가제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었던 것으로 구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충목왕 4년(1348)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흉년, 재해 시에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키워드

고려시대,   삼국시대,   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