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가치

목차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1. 목적과 목표

2. 정책수단과 목표

3. 목표의 다양한 형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개념들
1. 평등(平等)

2. 효율(效率)

3. 욕구(慾求)-사회적 적절성

4. 자유(自由)

본문내용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두 가지 측면의 자유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논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유를 증가시킨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첫째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자유의 한계효용체감의 원리)는 것이다.
(2) 자유의 한계
개인이 타인의 의지 혹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타인 또는 사회에 해를 주는가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 즉 자유가 제한되는데 이때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그 하나는 개인에게 미치는 해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 미치는 해이다.
가. 개인에게 미치는 해
① 신체적 해 :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해를 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행위를 한 사람의 자유는 제한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행위자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있으며 또한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자유가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② 물질적 해 : 신체적인 해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물질적인 해로서 이는 특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해는 신체적인 해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③ 정서적, 심리적인 해 : 신체적, 물리적인 해는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지만 심리적, 정서적인 해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며 신체적, 물질적인 해의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정서적, 심리적인 해의 경우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따른다. 그렇다고 정서적, 심리적인 해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일수록 정서적 해는 더욱 중요하다.
나. 사회에 미치는 해
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전체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해를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사회에 미치는 해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며 사회에 미치는 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어떤 행위가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경우로 특정한 행위가 개별 사회구성원에게는 해를 주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가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해가되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되면 해가되는 경우로 축적된 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이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의 결과가 집단전체에 해를 주는 경우이다.
2)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1)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행사하는 재산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면 이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증가시킨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해득실은 없으나 가치와 관련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의 비차별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는 그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합적인 형태와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서비스와 재화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기는 것보다 그 재화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더 바람직한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서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듯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다.
(4) 평등의 가치구현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가치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재능, 노력 등을 갖고있기 때문에 부, 소득, 지위 등의 자원의 소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를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떤이들의 자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때 특정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가 제한되데 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권력, 부, 지식 등이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3)자유와 평등의 관계
(1) 대립되는 면이 있다.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손상되기 쉽고,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2)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요구된다. 즉, 자유는 대체로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實績主義)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평등은 집단주의, 사회 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개념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적절한 질서와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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