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보육제도(스웨덴,프랑스,독일,중국,소련,이스라엘,미국,영국,일본,한국)

목차

제 1부 공동 육아형 국가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중국
5. 소련
6. 이스라엘

제 2부 대리 육아형 국가
7. 미국
8. 영국
9. 일본
10. 한국

본문내용

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 여성 정책, 가족 정책 등 여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 정책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 모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비용으로 등급화되기 때문에 계층적 배제와 이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구분
공동육아형 제도
대리육아형 제도
복지 원리
보편주의
선별주의
우선시하는 가치
아이의 권리와 요구
부모나 사회의 요구
정책입안 목적
아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민 가정 구제와 맞벌이 가정 보호
양육 책임
부부 공동
남성 : 생계 부양자
여성 : 육아 전담자
육아 이념
가족 사회 분담
육아를 가족의 역할로 한정
대표 국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그러나, 앞에서 대리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보육정책 동향을 살펴본 바,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개선점 및 과제
첫째, 보육에 대한 국가적 가치에 관한 부분으로, 현재의 선별주의적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보육선진화와 공공성 실현의 수준은 무엇보다 보육을 바라보는 국가적 가치관에 달려있다. 최근 보육선진국들은 보육제도를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생애 전과정의 첫 단계에 대한 사회적 개입으로 간주하여 복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재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영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육아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중대사업이라는 인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 공급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 국가에 의한 공급율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급의 중심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 스웨덴은 87% 이상이 정부에서 설치하였으며, 대리육아형 제도로 출발한 일본 역시 58.3%가 공공보육시설이다. 또 복지에 관한 한 가족의 책임과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미국까지도 공공보육시설이 1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시설도 대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및 단체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비율 6%, 보육아동비율 13%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며,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는 소수이고 대부분 개인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국내 보육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보육시설의 공급율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장단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이 적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 보육비용의 41% 수준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스웨덴은 83%, 일본은 54% 수준이며, 또 정부의 책임이 소극적으로 평가되던 영국조차도 최근 들어 보육예산을 늘리는 추세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국가의 지원방법에 있어, 직접적인 보육료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직접적인 수당 및 보조금 지급과 세제공제 등) 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재정분담은 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지원방법은 시설위주의 지원 혹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보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서비스의 접근기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즉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상 보육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제 도입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4. 토의를 위한 발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생각해볼만한 문제를 제안하자면....
첫째, 양과 질의 문제, 제도의 자율과 타율의 문제, 다양성과 평등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 시설, 부모, 지역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신분과 처우의 문제는 정녕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키워드

보육제도,   보육,   세계의 보육제도,   보육 제도,   유아교육 제도,   유아교육,   유아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