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소개글

지방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1) 멜버른 시의회
2) OLATHE KANSAS
3) CITY OF TUCSON
3. Q ＆ A

Ⅲ. 미국의 강시장(强市長)-의회형(議會型)
1. 강시장-의회형 정부형태의 장점
2. 강시장-의회형의 단점
3.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의 특성

IV.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1. 중앙의 공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속
2. 시장의 전문성 부족
3. 관직 이권주의
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5. 권위주의
6.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 결 론

본문내용

행정의 중요한 공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정치계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 정도로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현재 한국의 지방행정에서 상당한 재량권과 권력은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시장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때문에 시장이 자신의 지위와 정보접근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은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5. 권위주의
한국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권위주의이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기반한 권위주의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시장제 아래에서는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시장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권위주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얼마 전 이명박 서울시장이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서울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공식석상에 아들과 사위를 참석시켜 히딩크와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한 데 이어, 태풍으로 경계령이 내려졌을 때 업무시간에 한가롭게 부인이 동문회장으로 있는 모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 총 동문회 하계 수련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행정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 권위주의가 많이 존재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제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는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시켜 지방자치 실시의 큰 목적중의 하나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형에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
6.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주민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하향식의 정책집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관존민비의 사상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이고 위에서 말한 권위주의 의식 역시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초구의 화장터 건립 문제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정책을 강행하려 했다. 그 결과 서초구 주민들은 서울시와 마찰이 생겼고 시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민의 수렴 부족으로 인한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 결 론
한국의 행정환경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 자체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제의 지방자치조직은 지방자치행정의 두 가지 큰 이념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니저-의회 형태의 지방자치조직의 도입은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지방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의원들이 전문 행정인인 매니저를 고용함으로서 중앙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개발에 헌신하는 지방행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니저는 그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관직 이권주의에 빠질 염려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로 인해 대민 서비스 역시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장제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효율성 문제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시장제에 비해 정책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매니저-의회 형태의 조직은 정책의 결정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보다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 정책의 집행은 전문 행정인인 매니저가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방행정론,   권력의 집중,   의회-매니저,   지방정부,   멜버른,   미국의 강시장,   한국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