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혁신의 이론적 관찰
1. 정부혁신의 의의
2. 정부혁신의 필요성

Ⅲ. D. Osborne & T. Gaebler 의「정부혁신의 길」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Ⅳ.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1. 우리 행정의 현주소
2.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3. 부분별 혁신
1) 정부조직
2) 인사개혁
3) 재정 ․ 세제개혁
4) 지방분권
5) 전자정부
4. 정부혁신의 사례

Ⅴ.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연간 2만 명이 이 동반입대 제도를 통해 같은 영내에서 사고 없이 군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현 병역충원제도는 기존에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었던 징집제도가 신세대 입영자의 다양한 개성과 군의 전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맞춤형 모병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외 전자정부, 행정도시 건설사업 추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금제도 시행, 공기업의 민영화, 다면 평가제 시행 등이 정부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Ⅴ.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의 반성
선진국의 행정개혁 추진체계를 보면 모두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좀 단순화시켜 표현한다면 프랑스가 행정개혁을 위하여 기본 행정조직을 활용한다면, 영국과 일본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경우에서 대통령 혹은 수상과 같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 주변에 행정개혁관련 기구가 위치하고, 이들 최고위층들은 매우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행정개혁문제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개혁에 관한 한 비교적 다양한 추진체계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험한 추진체제들 각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대체로 말하자면 민간부분의 인력을 포함시켜 행정개혁을 추진하되 최고집권자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는 경우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역대 행정개혁의 추진체계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혁프로그램을 위한 문제점의 진단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 추진을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우리의 행정개혁은 매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최고 집권자의 의도에 맞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 혹은 행정전문가가 개혁추진체계의 핵심부에 위치하였다는 점과 대조된다.
2.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나아가야할 방향
1)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정부혁신
지금까지의 정부혁신으로 정권교체기의 일시적 성격으로 대통령선거의 공약의 하나 또는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대외대내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혁신이 활용되어졌다. 앞으로 정부혁신은 성과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방향은 일관성을 지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해야함.
2)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부혁신
이전까지는 관주도의 정부혁신을 추진하여왔고, 오늘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민의수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는 제한적 내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정부혁신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이는 열린마음의 정부가 되어야 함.
3) 분권적이고 종합적인 정부혁신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운영 현황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혁신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지 말고, 최소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의 특색에 맞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
4) 공공분야에 맞는 행정형 혁신전략을 통한 정부혁신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대안으로 경영의 논리가 행정의 논리를 대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가 강조되는 대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공익추구성의 중요성은 소홀하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정부혁신은 한쪽으로 치우쳐있었는데 앞으로 정부혁신은 기계적 능률을 과도히 강조하는 경영관을 버리고 공익을 지향하는 행정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혁신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효율성을 추구하되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Ⅵ.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는 정부혁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전까지의 정부혁신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졌으나, 행정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능률성만을 강조해 왔다. ‘나’라는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성과 가치관 변화라는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변화에 너무 치중하여 보여주는 정부혁신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적 여건, 역사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분야만 치중해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이 아닌 정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직, 인사, 재정, 지방행정, 전자정부의 각 기둥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여 정부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의 지혜가 필요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땀으로 농사지은 쌀을 불을 잘 때서 잘 익도록 밥을 짓고 한 술 한 술, 꼭꼭 씹어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모든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잘 계획된 정부혁신 전략을 가지고 각 분야 단계별로 잘 실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과 처방을 통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여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년.
▷ 박동서, 새 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2001년.
▷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년
▷ D. Osborne & T. Gaebler (최우석 옮김),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1999년.
▷ 청와대 www.president.go.kr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 한국 행정학회 www.kapa21.or.kr
▷ 전자정부 www.egov.go.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지식검색 - 네이버 www.naver.com
- 이외 다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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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변화,   분권적이고 종합적,   일관성과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