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논쟁 사례

소개글

천성산 환경논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천성산은?

2. 도롱뇽소송은?

3. 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4. 최근의 쟁점
①환경단체의 주장
②“보호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서”
③건교부의 공사 중단시 손실 예측
④공사로 인한 영향 표출

5. 규범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

6. 정부 실책(Government failure)

7. 단식 투쟁에 굴복한 국가 권위

본문내용

개발’이다.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도 이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생태지향주의 주장 때문에 머뭇거려서는 정부실패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결정자들이 전문가들의 확정적이지 못한 의견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 참 답답하더라.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니…”라고 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2001년 4월2일 월요일 41판).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니”가 아니라 전문가들은 자신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정책결정을 할 책임과 권한은 정부당국자의 몫이다. 전문가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쉬운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유능한 정부와 지도자를 갈구하는 것이다.
7. 단식 투쟁에 굴복한 국가 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됐다. 직접적 계기는 한 여승(女僧)의 단식 투쟁이었다. 이 여승은 청와대 앞에서 6월30일 이래 50여일 째 터널 공사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8월25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선숙 환경부차관이 단식중인 여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단식투쟁을 철회해 줄 것을 간청하는 사태로 상황이 발전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불교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장관급 비서관과 차관이 한 여승 앞에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애원을 했으니, 실로 세계 역사에 없던 일로서 땅속에서 잠자던 도롱뇽이 놀라 튀어나올 판국이다.

키워드

행정사례연구,   도룡뇽 갈등사례,   환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