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치제도

소개글

네덜란드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가.개관

나.분석
1.권력구조
1)국왕
2)수상
2.의회
1)Kroon
A)구성
B)권한 및 역할
C)특징
C-1.무임소장관
C-2.State Secretary
C-3.국왕최고자문위원
2)의회 형태
A)개관
B)분석
의원의 선출
의원의 권한
헌법의 개정
입법 기능
의회 해산
3.정당
1)일반적 성격
2)정당 분석
A)자유 민주 연합(VVD: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B)기독교 민주 연합(기민당 CDA:Christen-democratisch Appel)
C)노동당(PvdA:Partij van de Arbeid)
D)민주 1966당(D66)
E)급진당
F)평화사회당
G)공산당
3)1998년 선거 결과
4.행정부
감사원
지방 구성
1)행정조직의 특징:수리 조합(Waterschapen)

다.역사
1)벨기에와의 관계:분리의 과정
2)입헌군주제:확립과 시련

본문내용

다.
-지방 구성
네덜란드는 1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있다. 주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주의원으로 구성되며 주의 최고입법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한다. 주의회는 주의원 중 최소 6명을 임기 4년의 주행정 의원으로 선출, 주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주지사는 국왕이 임명해 중앙 정부를 대표하고 주행정위원회 의장으로서 주 내의 행정 감독과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을 진다. 주의원의 피선거권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에 주어지며 정부각료, State Secretary, 주지사 등은 주의원이 될 수 없다.
1)행정조직의 특징-수리 조합(Waterschapen)
여기서 이 나라만의 독특한 주 단위 자치 기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물을 다스리는 수리 조합(Waterschapen)이다. 중앙 정부에도 물론 교통­수리 정책부가 따로 있지만 12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이 기관에서는 수위 조절, 도로, 다리, 댐 등을 관장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과의 투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공동 작업이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이러한 단체를 통해 프랑스 혁명 훨씬 이전부터 공동 작업의 의무와 더불어 개인적 발언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생활 한가운데 뿌리박히게 되었다고한다.
다.역사
1)벨기에와의 관계-분리의 과정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는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네덜란드라는 단어는 낮은 나라(Nederlanden:Low countries)라는 의미와 함께 원래 두 지역을 함께 부르던 명칭이었다
)중세의 개념으로 네덜란드는 북해로 흐르는 스헬더 강, 마스 강, 라인 강의 입구에 형성되어 있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 도시 중심의 주 개념으로 발달해 온 이 지역은 1831년 벨기에가 독립해 나오기까지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1815~1830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연합 네덜란드 왕국으로 정치적 연대를 이루었고, 그 이전의 카를 5세의 통치 기간에도 통합 왕국에 함께 속해 있기도 하였다. 이 두 나라의 문화적-경제적 발상지는 현재 벨기에의 브뤼헤(Brugge)였으나 안트워프(Antwerpen)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옮겨 가게 되었다. 서유럽에서 가장 도시가 발달했고 길드를 중심으로 상업이 번창했던 이 지역은 비록 현재 강대국에 속하지는 못하나 최강의 무역 대국이었던 과거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4세기와 15세기 유럽 최초로 통일 왕국의 형태를 고착시켰던 부르고뉴 공국(1363~1477)에 속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좀더 구체적으로 정치적·지리적으로 네덜란드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1482년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로 편입되었다.
스페인의 왕이기도 했던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는 1543년 네덜란드의 군주임을 선언하며 이 지역을 통일하였다. 1548년 열일곱 개 주로 구성된 네덜란드 지역을 부르군디 지역이라 하여 신성 로마 제국 안의 독립적 자치 구역으로 인정했다. 1549년 카를 5세는 국사 칙서에서 왕위 계승권자에게 이 지역을 승계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그의 아들 펠리페 2세(1527~1598)는 1555년 네덜란드를, 1556년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었다.
16세기 말에 가서는 네덜란드 지역이 둘로 확실히 나뉘게 된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과 과다한 세금 징수, 종교 탄압은 북부 네덜란드로 하여금 펠리페 2세에게 반기를 들게 하는 계기가 되어 스페인에 대항한 80년 전쟁(1568~1648)을 일으켰다. 전쟁에 참여한 북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재의 네덜란드­벨기에 국경과 흡사한 경계를 이루었다. 모든 독립 운동과 전쟁은 빌렘 반 오란여(Willem van Oranje)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전쟁의 결과 북부에는 7개의 자치 주로 이루어진 네덜란드 연합 공화국(Republiek der Verenigde Nederlanden)이 생겨났고, 1648년 뮌스터 조약을 통해 합스부르크도, 신성 로마 제국의 속국도 아닌 독립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네덜란드의 기초가 되었다.
2)입헌군주제-확립과 시련
1793년 프랑스 군대에게 점령당한 후 네덜란드는 1796년 바타비아 공화국(Bataafse Republiek)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나 1806년 프랑스의 지배하에서 홀란드 공화국(Koninkrijk Holland)을 세움으로써 다시 독립성을 잃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를 군주로 앉히고 통치하게 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의 거센 반발에 맞서 나폴레옹은 동생을 다시 불러들이고 자신이 직접 합병에 나서게 되어 이 지역은 1810~1813년까지 완전한 프랑스의 속국이 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의 패배 후 빈 회의에서 북부 네덜란드와 남부 네덜란드로 이루어진 네덜란드 왕국(Koninkrijk der Nederlanden)이 공인을 받음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대 왕은 빌렘 1세로 헌법에 기초하여 군주로서 통치하게 되나 1831년 남부 네덜란드가 벨기에로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1839년에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848년 신헌법에서는 왕의 권리를 축소하고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각 장관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빌헬미나 여왕(Koningin Wilhelmina：1890~1948)의 영도 아래 네덜란드는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2차 세계 대전은 피해갈 수 없었다. 여왕은 영국으로 피신해 임시 정부를 이끌었고 국토는 독일에게 점령당했다. 2차 세계 대전을 고비로 네덜란드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시작하였다. 1954년까지 인도네시아(옛 동인도 제국)는 연방 형식으로 네덜란드의 속국이었고, 1975년 남아메리카 대륙의 수리남이 독립하였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군도는 1954년 이후 같은 여왕을 모시는 연방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수리남과 안틸레스 군도는 옛 서인도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들이다.

키워드

네덜란드,   홀랜드,   네덜란드 정치,   네덜란드 정치제도,   정치,   정치학,   비교정치,   정치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