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우리나라의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제도

목차

Ⅰ. 현행 한국 정치자금제도를 보고.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II. 정치자금을 만드는 방법-제도적 장치

Ⅲ.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Ⅳ. 정치자금제도의 기본적 개혁방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Ⅴ. 결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학계, 언론계, 정치권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호응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정치자금의 수요가 낮아지고,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경제 구조가 투명화하면서 불법적 정치자금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불법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수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낙관만 할 수 없게 만든다. 정치개혁의 실패 요인은 정치권의 저항, 비현실적 개혁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치권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로 반개혁적 정당이나 정치인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비현실적 개혁안을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정치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 수요억제를 위해 국민참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개혁방향일 것이다. 정치제도적 접근으로 비현실적 제도를 현실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여야만 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에 따르면 비용을 지불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정치개혁에 국민과 정치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Ⅵ. <참고문헌>
김두수. (200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개혁 방향"
김영래. (1995).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종섭. (1995). "불법적 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명"
이정희. (2000).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임성학. (2003).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논문집』.
한국일보,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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