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기관
1. 기본법
2. 헌법기관

Ⅱ. 선거제도와 정당
1. 정당
2. 선거제도
3. 정당연합

Ⅲ.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1. 자치단체 및 연방
2. 업무의 분담
3. 재정계획
4. 세입의 분배
5. 재정의 형평

본문내용

연방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국가연합에로의 결합의 경우에는 국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연합은 하나의 기구로서 그 권력은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연방국가는 구성국가들의 국민들에 직접 적용되는 통치권력을 소유하고, 영토, 국민, 국가권력의 요소들을 보유하는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다.
2. 업무의 분담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 연방주, 자치단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본법에 정해진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은 이들에게 분배되어 집행된다.
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이 생활에 직접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관리한다. 물, 가스, 전기, 쓰레기의 처리, 시내도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의료 등과 관련된 업무에 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주정부와의 협력하에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한다.
주정부는 교육, 경찰, 공공보건, 법 등의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을 수행한다.
연방정부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 사회보장, 국경수비, 고속도로의 건설, 통신,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의 육성 등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안들이다. 나아가 에너지, 농업, 주택건설, 도시건설, 환경보호, 국제적 경제협력 등의 문제도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다. 대학의 건립,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업보호 그리고 교육정책 및 학문장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3. 재정계획
1967년의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물가안정, 높은 고용율, 무역수지의 균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의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향후 5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재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 입각해서 국가전체의 경제계획이 세워지고, 재정의 조달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4. 세입의 분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1992년의 세입은 7291억 마르크에 달했는데, 연방정부에 48.1%, 주정부에 34.2%, 자치단체에 12.6%가 할당되었다.
세금수입의 분배는 이들 기관들의 업무에 상응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소위 공동의 세금이다. 이들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연방과 주에 배분된다. 소득세의 일부는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세의 일부를 연방과 주에 배당한다.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배당받는다.
다른 세금들은 각각의 행정단위에 귀속된다. 석유, 담배 등 국가전매 품목에 대한 소비세 그리고 금융세 등이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상속세, 맥주세 등의 세금은 주정부에 귀속된다. 자치단체는 영업세, 토지세, 지역 내의 소비세를 징수한다.
5. 재정의 형평
지역 여건 및 경제구조의 차이로 인해 각 주정부들의 세입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헤센 등은 재정상태가 좋고, 니더작센, 자르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 등은 재정상태가 취약하다. 이러한 재정상의 차이는 "주정부간의 재정조정"을 통해 조절된다. 부가가치세를 서로 분배하거나, 재정상태가 좋은 주가 재정상태가 나쁜 주에 예산을 직접 주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재정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자치단체는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정부는 자치단체 사이의 적정한 분배를 통해 재원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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