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와 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

소개글

아담 스미스와 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Adam Smith의 시장과 국가의 역할

3. John Stuart Mill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4. Adam Smith와 John Stuart Mill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

본문내용

아의 성장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아시아의 모델의 지속성을 논할 때 우리가 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아시아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또는 초기 조건등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로는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 면에서 엘리트들의 탈국가기구 경향과 관련된 국가능력의 저하, 그리고 국내 자본가 계층의 성장에 따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약화,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에 의한 금융자원의 독점적 통제의 약화, 그리고 점점 뚜렷해지는 공공 부문과 사적자본 간의 경계, 그리고 관료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한 규율기능의 약화 등의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구성했던 구성요소들이 소멸 내지는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이 급속히 저하된 상황하에서 오히려 서구적인 최소지향적인 국가가 낫다는 시장논리가 득세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하에서다. 그리고 동아시아 모델의 다른 국가로의 이전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상당한 정도 동아시아의 특수한 초기 조건과 관련돼 있다는 면에서 이전(移轉)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것이다. 나아가서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당시의 세계경제적 환경과 현재의 세계경제의 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즉 국가 주도의 성공적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 개입의 사례 중에서 평균이라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아담 스미스,   밀,   경제학자,   경제학,   한국경제,   국부론,   아담스미스,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