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을 읽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Ⅲ. 맺음

본문내용

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국부론의 제1편 중에서 노동의 임금이 높은 생활 수준을 사회적 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강조한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 전체에 의식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꽤 잘먹고 입고 살 만한 만큼의 몫을 자신들의 노동생산물에 대해서 가진다는 것은 공평할 따름이다...’
내가 집중적으로 감상한 제 4편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상주의 정책이 주로 장려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은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탄압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스미스에 대한 거센 비판을 함으로써 스미스와 자유 방임주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유 방임주의는 결코 약자들을 거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무런 보호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의 철폐를 촉구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어느 정도 결론의 방향이 잡히게 된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유무역은 이익을 가져 온다는 점이다. 중상주의는 자유무역역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 한해서만 유효 했던 정책이며 오늘날 이와 유사한 보호무역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일 것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의 도모는 경제 외적인 이유로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스미스가 프랑스와 영국의 무역을 예로 든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함께 스미스의 논리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오해는 그의 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목표하고 있는 바를 이해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을까? 물론 각국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기는 한 자유 무역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유 무역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분적인 비합리성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스미스도 항해 조례의 예를 들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국부론을 통해 애덤 스미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의 이기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노렸했다 .그런데 그것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였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사회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 더 극대화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국부론에서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나 효율성에 대한 추구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스미스가 제시한 것은 기본적인 도덕성이 갖추어진 사회이고, 그를 토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현한다면 제국민의 생활 수준이 현재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고 이는 곧 경제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스미스는 ‘이러이러한 사회에서 어떠한 경제적 환경(자유방임)이 조성될 경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지, 그에 대한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유 방임을 하기만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부론을 통해서 경제학의 궁극적인 효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스미스가 말한대로 국민들의 부를 늘리고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킴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깨달음으로써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Ⅲ맺음
책의 내용은 난해하면서도 물 흐르듯이 진행되며 1700년대에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다. 스미스가 창조한 경제학의 용어와 개념은 몇 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승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경제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에는 경제학의 체계를 세우려는 스미스의 진지한 조사와 탐구의 노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그 당시 유행한 중상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를 위해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핵심적인 명제들을 하나하나씩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타당성에 의해 과학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국부론이 강조하는 자유경쟁은 부르주와 경제학이 예찬하는 시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다. 스미스가 지적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은 국부론에서 단 한번 언급되었을 뿐이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사회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스미스는 강조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나 ‘자연적 자유’에 의해 스미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철학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예컨대 독점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고, 독점자의 사적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 은 장동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부르주아경제학은 독점 자본이나 다국적 자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스미스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이렇듯 자유주의의 이념이 퇴색되고 희미해져가는 요즘날에 다시 한번 국부론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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