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목차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4. 개선점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 개선점
1) 구호비 지급기준의 상향조정
위로금, 생계보조비 등의 지원의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구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 증가
2) 재해보호 종류의 다양화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구호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보호기준과 보호중류의 유동성 확보
지역적 특성, 계절별 특성, 이상 기후 등 천재지변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이외에도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법에서의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키워드

재해구호법,   비상재해,   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