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2. 각국의 수사제도
(1) 검사, 경찰의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
(2) 검사의 역할 및 수사상 지위

3.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점
(1)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로 인한 문제
(2) 수사기소의 검찰 주도에 따른 폐해

4.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⑵ 수사기소의 검찰 주도에 따른 폐해
① 검찰권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장치의 불비
② 위법적인권침해적 피의자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성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4.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에 부응해야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능에 한해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한편, 수사능력의 향상과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수사권 분야에도 검경간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 협력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향후 발전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사제도,   수사,   감사,   경찰,   수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