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과 장애인현황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출현율

2.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이동권의 중요성
3) 한국의 장애인이동권
4) 선진국의 장애인 이동권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는 저상버스의 도입,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 투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는 일일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답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해 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이 생활해 나가기가 불리한 구조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이 가지는 위치와 여러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속에서 장애인의 문제의 근본은 장애인에 대하 차별이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배제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기준 개발 및 입법
우선 국가는 주택 건물 대중교통 서비스 및 기타 교통수단 도로 기타 외 부 환경 등 사회의 전 영역에 장애인들이 접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설계 및 건축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
국가는 건축가, 공사 기술자 등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관계된 사람들이 장애인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요건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이 쉽게 접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접근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은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현실로 만들 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조치들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장애인이동연대 www.access.jinbo.net
woogabi.hihome.com
김기룡 장애인이동권 문제의 현상(現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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