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입양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1)입양사업의 개념
2)입양사업의 목적
2.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입양사업의 역사
3.입양의 종류, 구성요소
1)입양의 종류
2)입양알선기관과 종사자
3)입양의 구성요소
4.입양사업의 전달체계
1)국내 입양 절차
2)국외입양 절차
3)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4)입양관련법
5. 해외입양
1)이론적 배경
2)해외입양의 현황
6.우리나라와 외국의 입양정책
1)우리나라의 입양정책
(1)한국전쟁 이전
(2)한국전쟁 이후 고아입양 특례법 제정 이전
2)외국의 입양정책
(1)미국
(2)호주
(3)일본
7. 입양기관의 현황
1)입양기관의 현황
2)입양기관별 아동입양 현황
8.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대책
1)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9. 국내입양 제도의 문제점
1)입양사업의 문제점
2)입양사업의 복지대책
10.입양사업의 향후 과제 및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1)입양사업의 향후과제
2)국내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입양아와 입양부모, 입양기관의 합리적인 조화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념과 국민들의 의식이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양부모들의 아동선호에 있어서의 자세가 양부모중심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입양하려는 자세가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입양의 구성요소 가운데 한 영역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부모들의 잉뱝아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현대로 오면서 점차 대를 잇기 위한 입양보다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동의 필요성을 느낌으로 인해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진보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들 중 희망아동의 성별에 있어서 50%이상이 여자아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를 잇기 위한 입양경향이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무자녀인 양부모들이 자신들의 양육욕구에 의해 즉, 아동을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우선적 입양동기가 되어 입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양이 전통적 양자제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동을 위한 입양제도가 아닌, 아직은 입양부모가 중심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입양과 정상적인 신생아만을 원하여 좀처럼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국외입양이 되는 것은 선진국들이 용이한 입양제도와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양부모들이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입양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입양에 있어서 양부모 위주의 아동선호의식이 지양되고 아동의 입양이 우선 시 되는 양부모들의 입양 선호의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비밀입양과 정상적인 신생아만을 원하여 신체장애아나 연장아동들의 입양을 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입양의 풍토를 아동중심의 입양 풍토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입양을 생각하게 된 동기로는 다른 조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서 입양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라는 대답이 37.3%,불쌍하게 버려진 아동을 보고 나서가 24.7%, 정부와 입양기관의 홍보자료를 접하고가 3.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입양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정부나 입양기관차원의 홍보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생활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입양과 입양아동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의 경우에 거부감 없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불임이 아닌 경우에도 입양을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입양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자녀가 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가정들은 장애아 및 연장아동의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므로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입양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입양에 참여시켜 내고 그럼으로써 국민 전체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입양사례나 장애아, 연장아동을 입양하여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국외 및 국내의 가정들을 매스컴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주고, 입양부모들의 의식이 부모위주의 입양에서 아동복지적 차원의 입양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Ⅲ 결론
입양정책에 대해 살펴보면서 , 현재 우리나라 입양은 국외입양에 많이 치우쳐 있는 실정임을 알게되었다. 전통적 혈연중심의 가족관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국외입양은 요보호 아동의 복지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이 자신의 태어난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입양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 및 배경을 규명해 보면서 입양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건전하게 출생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등에 의해 불행하게 태어나서 버려지거나 부모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이혼 또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게서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에 의존하게 된다. 물론 입양대상의 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부모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입양대상의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입양수수료에 의존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입양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입양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양에 치우쳐 왔던 폐단을 없애고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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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2003)
이미선, 해외입양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박사논문(2002)

키워드

아동입양정책,   미혼모,   아동복지,   사회복지,   사회적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