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행정부 견제

목차

국회의 행정부 견제

1. 문제제기

2. 국회의 행정부 감독 및 견제
1)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제도적 골격

2) 청문회
(1) 청문회의 제도적 골격

3. 문제점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문제점
2) 청문회의 문제점

4. 개선대안의 모색
1) 국정감사 조사 개선 방안
2) 청무회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을 겨우 청문회 진행이 난관에 봉착할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당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소수당 증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수당 소속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선정된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필요하다.
(4) 특별위원제도를 도입
위촉외부 전문가의 t를 확대 하고 청문회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나아가 위원장이 승인할 경우 증인등에 대한 심문권 행사와 사전증언 청취권을 부여하여 특별위원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5)정부기관 자료제출 거부 소명에 대한 국회의원의 거부권한 도입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소명이있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주무부서장의 소명을 심의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반대할 경우 해당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정치가 의회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이견이 있을수 없다. 의회중심주의란 국회가 이익 집합 및 표출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제안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활동을 열심히 하는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에 더 잘보일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책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것이다. 정책에 강한 국회가 되어야만 행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할수 있다. 물론 국회의 대정부 감독 및 견제라는 과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정책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결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키워드

국회,   행전부견제,   국정조사,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