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반부패 거버넌스 논의
Ⅲ. 우리나라의 반부패 네트워크 실태
Ⅳ.결론

본문내용

라는 것이다.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도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기업관련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연구원의 기업윤리연구센터는 윤리경영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갈 윤경포럼(BEST Forum)을 2003년 2월 19일 발족하였다(www.ips.or.kr). 전경련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1999년 2월 전경련 총회에서 ‘기업윤리헌장’을 새롭게 개정하고, 선포식을 가졌고 전경련 내에 기업윤리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윤리 강령 채택을 독려하고, 기업과 기업구성원의 윤리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다(전경련, 2000). 이러한 기업의 반부패 노력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오랜 관치금융과 재벌기업 체제 등으로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기업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보다는 규제와 피규제자, 감시 및 비판의 갈등관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기업, 시민단체 모두 윤리경영,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함으로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공동의 노력들이 조금씩이나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려 정부나 기업의 더 이상 과거의 기업 환경과 기업정책에 머물러 있다가는 다시 IMF 외환위기 같은 국가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 간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과 시민단체들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하여야 하며, 경제정책담당자와 기업들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비제도적인 접촉통로를 통해 공동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Ⅳ.결론
해외 언론에 비친 부패국가의 오명을 언제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연구는 그 실마리를 현재 구축되어있는 부패통제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적 노력에서 찾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기관의 협력과 기능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감시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성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나 기업 부문보다는 과대성장한 정부부문이 재창조, 개혁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과거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도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단체를 통제의 대상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라영재, 2002). 아직 정부-기업-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나 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적 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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