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론

목차

제1장 『관료부패론』의 전반적인 내용
Ⅰ. 관료 부패의 이론적 접근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원인 접근
4. 외국의 부패

Ⅱ. 한국부패의 실태
1. 권력부패
2. 경제부패
3. 관료부패
4. 군부패
5. 언론부패

Ⅲ. 관료부패와 유착의 비교분석
1. 정ㆍ경 유착
2. 군ㆍ경유착
3. 정ㆍ언 및 경ㆍ언 유착
4. 행정관료부패와 정경ㆍ군ㆍ언유착

Ⅳ. 관료부패의 원인분석
1. 사회문화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조직 내적 원인

Ⅴ. 관료부패 방지제도
1.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정책
2. 제도․입법적인 방안
3. 유착구조의 근절방안
4. 언론의 부패통제
5. 공직윤리

제2장 『관료부패론』을 읽고서...

본문내용

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비판과 시정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모든 것들이 국민에 대한 언론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2) 언론의 역할
1) 환경감시활동의 강화
언론은 현상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사실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언론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인의 전문화의 고양이다.둘째, 정보관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무장된 대기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셋째, 행정관료를 감시함에 있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볼수 있도록, 사실보도와 더불어 사실의 의무나 진실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2) 보도의 공정성
한국언론이 독자의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려면, 편집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편집권 독립은 보도의 중립성과 기본질서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이다.
5. 공직윤리
대통령이 아무리 청렴을 외치고 솔선수범하고 나서봐야, 측근들이 부정한 돈을 챙기는데 앞장서는 현실에서 일선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 공복의 자리에 앉았다면, 스스로 비리를 멀리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내물에 익숙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권한과 돈이 있는 곳에는 으레 부패가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속성있는 공직윤리 쇄신책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공직윤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권이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지려면, 정치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료제의 개혁을 통해서 조직의 분권화와 참여정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결국 관료자신의 비판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행정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행정과정의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관료부패론』을 읽고서...
부패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부패인 것이다. 그중에서 「관료부패」는 더욱더 그러하다. 관료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즉,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복지를 책임지고, 법을 수호하고 집행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국가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거대국가 로마는 사치, 타락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왕조들도 그러하다. 귀족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관직도 능력이 아닌 돈으로 채워졌다. 즉, 관료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관료부패의 원인은 책에 잘 소개되어 있지만, 충을 중심으로하고, 연륜이 중시된 유교적 성격과 현대국가가 성립되면서 30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한 '군사정권'의 씨가 크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것은 진행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제9차 개헌이 있었고, 문민정부가 수립하여, 군사독재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3년 2월 25일 지금의 노무현 정권, 즉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정치의 악재라고 했던 '3김정치'도 종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패를 막는데, 가장 큰 해결방안인 '국민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또 다른 증거로 '개혁당'과 '민노당'의 출범도 있다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의 NGO들이 3,000여개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관료부패의 원인이었던 독재체제 즉, 오직 한곳에 모여있던 힘들이 점점 깨지고 깨져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점이 너무 많다. 이제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즉,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이다. 자만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야할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한다. 이런 말이 사회주의 체제라 오인할 수도 있는데, 이말은 국민들의 힘이 국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를 바탕에 깔고, 그위에 복지국가를 이루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부패'척결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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