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1. 관료제(官僚制)
Ⅱ. 본론
1. 관료제의 개념(槪念)
(1) 관료제의 다의적 개념
(2) 관료제의 구조적ㆍ기능적ㆍ종합적 개념
2. 관료제의 속성(屬性) - M.Weber의 이론
(1) M.Weber의 관료제 이론의 특징(特徵)
(2) M.Weber가 지적한 관료제의 성립요인(成立要因)
(3) M.Weber가 분리한 관료제의 유형(類型)
(4) M.Weber가 지적한 관료제의 속성(屬性)
3. M.Weber 이론의 비판(批判)과 수정(修正)
(1) 미국사회학자ㆍ인간관계론자에 의한 수정 (1930년대 이후) - 부분적 비판
(2) 발전론자에 의한 수정 (1960년대 이후) - 전면적 비판
(3) 신행정론에 의한 극단적 비판 (1970년대 이후) - 후기관료제모형, 탈관료제모형
4. 관료제의 기능(機能)
(1) 관료제의 효용(效用)과 순기능(順機能)
1) 관료제의 효용과 순기능 - 긍정적 측면
2) 관료제의 옹호론(擁護論)
(2) 관료제의 병리(病理)와 역기능(逆機能)
1)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 - 부정적 측면
2) 관료제의 비판론(批判論) -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학자별 입장
5. 관료제의 쇄신(刷新)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Ⅲ. 결론
1. 관료제의 재평가(再評價)와 방향(方向) 및 전망(展望)
2. 참고문헌
Ⅰ. 서론
1. 관료제(官僚制)
Ⅱ. 본론
1. 관료제의 개념(槪念)
(1) 관료제의 다의적 개념
(2) 관료제의 구조적ㆍ기능적ㆍ종합적 개념
2. 관료제의 속성(屬性) - M.Weber의 이론
(1) M.Weber의 관료제 이론의 특징(特徵)
(2) M.Weber가 지적한 관료제의 성립요인(成立要因)
(3) M.Weber가 분리한 관료제의 유형(類型)
(4) M.Weber가 지적한 관료제의 속성(屬性)
3. M.Weber 이론의 비판(批判)과 수정(修正)
(1) 미국사회학자ㆍ인간관계론자에 의한 수정 (1930년대 이후) - 부분적 비판
(2) 발전론자에 의한 수정 (1960년대 이후) - 전면적 비판
(3) 신행정론에 의한 극단적 비판 (1970년대 이후) - 후기관료제모형, 탈관료제모형
4. 관료제의 기능(機能)
(1) 관료제의 효용(效用)과 순기능(順機能)
1) 관료제의 효용과 순기능 - 긍정적 측면
2) 관료제의 옹호론(擁護論)
(2) 관료제의 병리(病理)와 역기능(逆機能)
1) 관료제의 병리와 역기능 - 부정적 측면
2) 관료제의 비판론(批判論) -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학자별 입장
5. 관료제의 쇄신(刷新)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Ⅲ. 결론
1. 관료제의 재평가(再評價)와 방향(方向) 및 전망(展望)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되어야 한다는 ②행정윤리의 확립을 들 수 있다. ③적절한ㆍ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감은 쇄신적 관료제의 발전에 불가결하며 직무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자기직무에 대한 전문직업의식이 수반되어야 확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개방적 계약임용제 등 out-sourcing제도 도입과 성과급 지급, 경쟁촉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또한 ④창조적 소수관료분자의 존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변동역군으로서 기능할 창조적 소수자인 잠재적 발전엘리트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구성원의 인간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⑤대내적 행정관리의 민주화를 구현함으로써 관료제의 쇄신을 꾀할 수 있다.
(3) 환경적 측면
우선 사회적 환경의 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역이용하려는 사회풍토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비대해진 관료제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약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민의 행정통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 또는 행정절차법제도 등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병 리 현 상
쇄 신 방 안
구 조
① 할거주의(sectionalism)
② 갈등조정수단 부족
③ 전문가적 무능
④ 조직의 활력 상실
① 조직의 동태화
② 참여의 촉진
③ 분권화의 촉진
④ 보수상벌제도 개선
행 태
① 무사안일주의(변화에 대한 저항)
② 인간성 상실
③ 이기주의(관료제적 이익추구)
① 발전지향적 행정행태 확립
② 행정윤리의 확립
③ 적정한 신분보장
④ 행정관리의 민주화
⑤ 전문직업의식 확립
환 경
① 서면주의, 형식주의(red tape)
②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 동조과잉
③ 환경적응능력 부족
① 사회환경의 정화
② 국민의식수준 향상
③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쇄신방안
Ⅲ. 결론
1. 관료제의 재평가(再評價)와 방향(方向) 및 전망(展望)
관료제 조직은 많은 결함을 내포한 불완전한 조직형태지만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근대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되며 현재로서는 대규모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산출과 절차 양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최소화,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 산정가능성(calculability), 비모호성(unambiguity), 마찰(friction)의 감소 등은 여전히 관료제 조직의 강력한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 부문의 관료제화 경향을 가속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현재도 관료제 조직형태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병리ㆍ역기능이 지적되면서 Weber의 이론은 대폭적인 수정ㆍ비판이 가해지고 일부 학자들은 관료제의 소멸론 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에 있어 국가발전에 대한 관료제의 역할은 지대하였으며 관료제가 행정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한 유용한 준거기준이 되어 왔다.
결국 국가ㆍ사회의 근간이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 관료제도임을 전제할 때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관료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통제장치의 강구와 발전 지향적ㆍ개방적 관료제로 나아가기위한 쇄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참고문헌
박우정, 『現代組織論(현대조직론)』, 초판, 법문사 , 1996. 김중규, 『선행정학』, 에드민, 2007.
김의영, 『행정학 원론』, 초판, 한국문화, 2007.
백완기, 『행정학』, 신판, 박영사, 2006.
유광호, 『官僚制度論(관료제도론)-이론, 역사, 실제』, 대영문화사, 1995.
박천오, 『정부관료제-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7.
(3) 환경적 측면
우선 사회적 환경의 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역이용하려는 사회풍토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비대해진 관료제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약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민의 행정통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 또는 행정절차법제도 등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병 리 현 상
쇄 신 방 안
구 조
① 할거주의(sectionalism)
② 갈등조정수단 부족
③ 전문가적 무능
④ 조직의 활력 상실
① 조직의 동태화
② 참여의 촉진
③ 분권화의 촉진
④ 보수상벌제도 개선
행 태
① 무사안일주의(변화에 대한 저항)
② 인간성 상실
③ 이기주의(관료제적 이익추구)
① 발전지향적 행정행태 확립
② 행정윤리의 확립
③ 적정한 신분보장
④ 행정관리의 민주화
⑤ 전문직업의식 확립
환 경
① 서면주의, 형식주의(red tape)
②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 동조과잉
③ 환경적응능력 부족
① 사회환경의 정화
② 국민의식수준 향상
③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쇄신방안
Ⅲ. 결론
1. 관료제의 재평가(再評價)와 방향(方向) 및 전망(展望)
관료제 조직은 많은 결함을 내포한 불완전한 조직형태지만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근대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되며 현재로서는 대규모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산출과 절차 양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최소화,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 산정가능성(calculability), 비모호성(unambiguity), 마찰(friction)의 감소 등은 여전히 관료제 조직의 강력한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 부문의 관료제화 경향을 가속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현재도 관료제 조직형태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병리ㆍ역기능이 지적되면서 Weber의 이론은 대폭적인 수정ㆍ비판이 가해지고 일부 학자들은 관료제의 소멸론 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에 있어 국가발전에 대한 관료제의 역할은 지대하였으며 관료제가 행정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한 유용한 준거기준이 되어 왔다.
결국 국가ㆍ사회의 근간이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 관료제도임을 전제할 때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관료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통제장치의 강구와 발전 지향적ㆍ개방적 관료제로 나아가기위한 쇄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참고문헌
박우정, 『現代組織論(현대조직론)』, 초판, 법문사 , 1996. 김중규, 『선행정학』, 에드민, 2007.
김의영, 『행정학 원론』, 초판, 한국문화, 2007.
백완기, 『행정학』, 신판, 박영사, 2006.
유광호, 『官僚制度論(관료제도론)-이론, 역사, 실제』, 대영문화사, 1995.
박천오, 『정부관료제-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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