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대 정부권력

목차

1.노 “금행자 해임여부 국감후 검토”

2.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3.부처간 기능 조정 ‘정부 리모델링’

4.주민등록법 개정안

5.금주의 베스트 사설 (9/3, 경향신문)
<거대야당이 밀어붙인 해임안>

본문내용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는 현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미국과 성실하게 핵협상을 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행히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박대사를 통해 나온 북측 반응이 “핵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공식으로는 회담 재개에 동의해 놓고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짐짓 버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신호는 잘못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
아무리 적대관계라 하더라도 협상 상대로서 신뢰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관한 성실한 협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대응으로 위기의 수렁에 빠질 것인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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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김두관,   한나라당,   청와대,   지방분권법,   주민등록법,   거대야당이 밀어붙인 해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