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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1.노 “금행자 해임여부 국감후 검토”
2.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3.부처간 기능 조정 ‘정부 리모델링’
4.주민등록법 개정안
5.금주의 베스트 사설 (9/3, 경향신문)
<거대야당이 밀어붙인 해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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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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