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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청구권자의 20%이상이다
이상의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존 정부에서 수행되던 지방자치제도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지방특별분권법 속의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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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의 건설과 유지, 즉 꼼뮨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영장, 오락센터, 탁아소, 가정쓰레기수거, 급수 서비스의 조직, 하수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부문을 개선한다.
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1982년의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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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에 의한 종래의 후견적인 통제는 1982년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사후적 통제로 변화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결정·처분 등은 즉시 그 집행력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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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의 관계
1982년의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결정처분 등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결과 보고(행위 후 15일이내)를 기다려서 사후적으로 통제감독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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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1.노 “금행자 해임여부 국감후 검토”
2.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3.부처간 기능 조정 ‘정부 리모델링’
4.주민등록법 개정안
5.금주의 베스트 사설 (9/3, 경향신문)
<거대야당이 밀어붙인 해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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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 매뉴얼 / 추부길, 박인주 (모스트 커뮤니케이션)
경쟁자를 이용한 막판 뒤집기 / 최동만, 신강균 (Comon Book)
실전 선거 병법 / 장지원 (한누리 미디어)
선거 운동 전략 / 김영철 (삶과 꿈)
지금부터 시작하는 선거 캠페인 /유인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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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와 정당재편 -정계개편의 함정은 역호남연합-”, 사회평론 길
구범모(1968), “한국선거와 정당유형”,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제8호, pp35~59
김용호(2003),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서중석(2002), “한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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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도 비교
ⅲ. 역차별에 대한 논란 (한나라당 발표자료)
④ 이분법적 사고
⑤ 기회주의
⑥ 정경유착
2.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
①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개혁
② 행정부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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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
Ⅲ.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진보신당
Ⅳ.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Ⅴ. 반값등록금의 올바른 대책방향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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