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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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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판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리딩케이스이다. 헌법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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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네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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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3210-730), 「전자주민카드사업 홍보용 자료 송부」(1996. 12. 28. 주민 13210-747),「주민카드에 수록될 주민등록사항 결정을 위한 자료조사」(1997. 1. 9. 주민 13210-17), 「주민카드용 화상입력장비 검수 및 설치방법 통보」(1997. 2. 21. 주민 13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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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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