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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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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선의 행해지고 있고, 필요한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초보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 혹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4734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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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제도는 개인별 고유번호가 아니라 신분증발급번호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그 번호를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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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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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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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1)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2) 보안처분에 대한 검토 (3) 범죄방지 계도문에 대한 검토 ① 행정처분과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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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76건

관한 우리나라의 연혁과 이번에 위헌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등의 헌재의 주요 결정내용,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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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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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진흥원. 2008. 유비쿼터스 IT적용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전산원. 2007. 유비쿼터스사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전산원. 2004.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관한 법 제도적 기초연구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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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있어 경찰은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고 민간경비는 공공의 안녕을 경찰과 함께하는 동시에 제1차적인 목표인 이윤창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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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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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법개정 노력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더욱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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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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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동법에 따른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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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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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서기 19oo 년 o 월 oo일생 (만 oo 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 호주와의 관계 次 男 호주성명 洪西範 호적관계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190o o oo 고등학교 졸업 190o o oo 대학교 인문대 독어독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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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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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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