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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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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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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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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미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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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3.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4.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Ⅲ.성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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