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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의 개선을 한번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철저한 개인별 등록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의 신편제 기준을 \'가\'를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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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곽배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조준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 정환담, 호주제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김엘림,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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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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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건설시사뉴스> 2007. 6. 4
(3) 2008년부터 달라지게 될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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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론에 주목을 하여 보았으며, 이것이 호주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찬반론의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크게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남성 우월 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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