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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의 입장
Ⅳ. 세계 속의 호주제
Ⅴ.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1. 이념적 문제점
2. 법률적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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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선욱(2000), ‘양성평등과 법적장애: 호주제도’,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000.
박병호(1992), ‘민법상 친족관계 및 호주승계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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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4)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대안
가.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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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호주제도의 기원
3. 호주제도의 구조적 논리
4. 호주제도의 존립요건
[2]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와 가족
2. 호주의 승계순위
3. 호주의 권리의무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자녀의 성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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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
Ⅲ. 사례모음
Ⅳ.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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