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공정거래법)

목차

Ⅰ. 序說

Ⅱ. 公正去來法
1.公正去來法의 槪念
2.국내 공정거래법의 유래
3.公正去來制度의 現況
1)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식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경제환경의 방향
3)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리 경제에 시장원리가 살아 숨쉬도록 경제 각 부문에 경쟁정책 추진방향

Ⅲ.재벌정책의 핵심사항
1. 재벌정책을 둘러싼 쟁점
1) 재벌정책 내용
2)쟁점사항
2. 재벌정책의 여러 가지 측면의 고찰
1) 법적 측면
2) 시장경제적 측면

Ⅳ. 재벌의 경영행태 및 ‘5+3’원칙의 평가
1. 재벌의 경영행태
2. ‘5+3’원칙의 평가

Ⅴ.結語

본문내용

근 다시 늘어나고 있어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5+3’원칙의 평가
IMF 외환위기이후 지난 3년여간 5+3원칙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다. IMF 구제금융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그 결과 채무보증과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왜곡된 소유구조를 통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도적 절차를 경시하거나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시역할이 미흡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99년 5건, 2000년 7건에 불과하고 집중투표제는 아예 실시된 바도 없다. 이코노미스트지(2001.4.7)가 동아지역 10개국 중 한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최하위, 투명성은 9위라고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99년중 한국정부의 자산 매각, 부채감소,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제 도입등 재벌개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여 주식시장이 반등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기업개혁이 정체되고 H그룹의 경영세습다툼등 구식의 기업문화가 고개를 드는등 한국은 개혁이행에 있어 외환위기국들중 가장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Ⅴ.結語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은 재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기업을 세계화에 중심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었다. 즉, 구시대적인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구시대적인 재벌기업이 아닌 한 분야에서 세계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 세계시장을 장악 할 수 있다. 거대한 몸집이 아닌 작은 몸집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은 기업 나름데로 기업을 투명화 시켜 부채 비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와 법령으로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철폐와 불가 사이에 타협점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벌의 소그룹으로 분산, 업종의 전문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심사할 것이 아니라 규제기준의 형식에 어느정도 맞으면 일단 규제선을 통과시키고, 사후에 규제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엄격히 감시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여건의 변화와 규제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타협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타협은 단지 어려움의 회피가 아니다. 타협을 통해 재벌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추구할 때 비로소 타협의 진정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목표는 경제력의 분산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등이다. 이 목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재벌의 요청은 공정거래 당국이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경제법,   공정거래법,   재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