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1. 호적이란?

2. 호주와 호주 승계

3. 입적과 제적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폐지의 대안

본문내용

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할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하면 전후의 호적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어려움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편제 방식에 따르게 되므로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이다.
4) 자녀의 성
(1)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성을 선택하거나 창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본을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문제가 친권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는 당연히 친권자인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생부가 자를 인지한다고 하여도 인지된 자가 자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4) 첫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정한 경우에 그후에 형제자매의 성을 첫아이와 같은 성을 따르게 할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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