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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군역의 활용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제도라는 점 외에,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이고, 호적제의 기본기능인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역으로 일반국민들이 호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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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친권자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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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자 했던 “동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의 사회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커다란 역할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필요성이 현모양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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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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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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