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목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11)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2)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3)다. 주민등록
4)라. 주민등록번호
5)마. 주민등록증
6)바. 외국의 제도
7)사. 검토

2. 제안

1)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2)나. 대안

본문내용

초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군역의 활용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제도라는 점 외에,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이고, 호적제의 기본기능인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역으로 일반국민들이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민등록제도가 완비되어 그것으로 신분증명에 관한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문제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 대안
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적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家중심의 호적제도는 개인별 또는 부부별 편제방식으로 바꾸면서 주소등록제도를 겸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따라서 장영아연구원이 보고서에서 호적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주민등록제도 중심의 통합방안'은 올바른 개선방안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이 방아니 우리 국민등록제도를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행정효율이라는 목적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호적제도가 자신의 본래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굳이 현재와 같은 엄격한 주민등록제도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과다하므로 보다 우선적 가치인 인권보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 토론에서 따로 제시할 능력은 되지 못한다. 다만, 국민등록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3대호적기재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부부중심의 호적제인 일본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키워드

호주제,   주민등록제,   비대화,   외국의제도,   호적제,   전자주민카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