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

소개글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핵심

◆ 주한미군 2사단의 한수 이남
배치의 파급효과

◆ 주한 미군의 후방배치가 미치는 안보 문제...

◆ 한 국 군 현 대 화

◆ 결 론

본문내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은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내용적으로는 한국군이 미군의 하위체제로 더욱 깊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양대전쟁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조각그림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결 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둔 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추진되는 전방의 미지상군의 후방배치 논의와 향후 재배치 전망과 함께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체제에 미칠영향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주한미군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와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기지조성 선례의 배경과 성과 및 시사점을 도출 한후, 상기 국내외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미일 동맹의 선례가 시사하는 교훈을 참조하여 향후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기지조성과 기지 주변대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북한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한 최근 논평을 통해 “선제공격할 준비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위험한 전쟁 흉계” “북침 전쟁 준비”라고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전쟁 억지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에서 보여지듯,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주한 미군,   재배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