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으로서의 효율과 배분적 효율 및 평등과 효율의 관계

목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본문내용

로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납세자들이 기여한 액수와 수혜자가 받은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운영상의 비효율문제다. (새는 바구니 효과)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는 흔히 '정부의 실패'라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많은 비효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장기제를 통해 제공되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대부분 비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불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은 크게 소비자 집단, 정치가 집단, 관료 및 전문가 집단으로 나뉜다. 이 집단들은 각각의 이익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 관계를 '철의 삼각관계'라 하며 깨뜨리기 힘든 관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의 재화나 서비스가 조직적인 이익집단들에게 집중적으로 할당될지라도 비용부담은 비조직화된 전국민에게 분산되어 분담되기 때문에 특정 개개인들에게의 부담 몫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동기가 약해진다. 또한 서로 다른 정치가들이 대부분 각각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의 삼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가들의 삼각관계의 유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pork barrel politics)

키워드

효율,   공공재,   사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