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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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군기지 이전 저지 운동의 시작

Ⅱ. 평택 미군기지의 현황과 확장 절차
1. 기지현황과 추가적인 확장
2.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절차

Ⅲ. NGO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이전을 할 경우 환경부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
가.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시킨 주한미군
나. 기름을 유출 사고로 인한 토양의 오염
다.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주한미군의 문제
라. 비행기 폭음과 지하수의 오염
마. 희귀 조류를 불법 사냥하고 밀렵하는 행위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외면하는 미군
2. 미군부대 이전 할 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가. 평택의 지역사회 분위기
1). 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시각

Ⅳ. 이전 반대하는 NGO의 활동
1. 정책 사회적인 활동
가.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나.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2.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가.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대행진과 이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
나. 용산 협정반대 서명운동

Ⅴ. 마치며

본문내용

2
43
270
176
92 (34.0 / 23.3)
268 (60.1 / 46.9)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시각
송탄과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 주변에는 술집과 클럽이 많은데 미군기지 주변에서 여중생 정도의 어린애들이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은 채 지나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로는 훨씬 심해지고 있다. 학교 오가는 길에 미군들이 버린 콘돔을 주워 갖고 노는 아이도 많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이 미군들한테 배워서 ‘퍽큐’하며 가운데 손가락만 길게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의 자녀 교육 문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데 기지촌의 퇴폐적인 인문, 자연 환경에서 건전한 교육 문화가 나타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Ⅳ. 이전 반대하는 NGO의 활동 - 크게 4가지의 활동
1. 정책 사회적인 활동
가.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대책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1평 사기 운동'에 착수했다. 평택에 74만평을 더 넓히겠다는 한미 두 나라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 평당 등기비 포함 5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확장부지 전 지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계획이다. 경기도와 전국 각지에서 민족의 자존심과 양심, 평화 의지를 가진 사람들 몇 만 명이라도 지주가 되길 원하고 있다.
나.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평택주민 40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 안이‘위헌적인 협정’임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국회 통상위원회는 협정 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정확한 개최 날짜를 잡지는 않았으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성중인 이들은 농성장 빨래줄 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등이 적힌 ‘소원지’를 묶는 의식을 벌여 반대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했다. 농성 진행 중인 평택 주민들은 용산 협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날 다른 시민과의 연대를 총하여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가.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대행진과 이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
매일 저녁 7~8시에 평택역 앞과 미군부대 앞에서 일반 시민과 함께 촛불시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등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나. 용산 협정반대 서명운동
평택시내 중심가 골목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공동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하였고 주민들에게 현지주민들의 의사수렴 없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Ⅴ. 마치며
평택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3%가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찬성은 41%였다. 반대하는 입장은 역시 교육여건 악화, 환경문제, 미군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찬성하는 입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있고 나의 생각으로는 어느 쪽도 무시를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미군기지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북한과의 전쟁 억지 능력을 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은 서울에서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왜 굳이 평택으로 이전을 할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러는 것이라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이라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서해안의 요충지인 평택에 기존 미군을 대규모 부대로 통합하여 중국과의 비상사태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평택으로 집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미군이 들어 온지 약 52년 되었는데 그 동안 미군에 의한 경제적 도움으로 인하여 성장한 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비를 아껴주어 그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었다고 보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군 부대를 이전 할 시 땅 500만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자국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지안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묻어버리고, 폐유를 버리는 등 이런 것은 안 봐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지 확장 반대여론이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들 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없고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나의 나이가 하나씩 늘어 날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는데 그러나 지난번 이라크에서 필리핀 사람이 납치를 당하였을 때 필리핀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 구 하고 필리핀군을 철 수 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렇듯 국민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진정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단순히 표어로 내걸지 말고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행동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목 차
I. 미군기지 이전 저지 운동의 시작
Ⅱ. 평택 미군기지의 현황과 확장 절차
1. 기지현황과 추가적인 확장
2.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절차
Ⅲ. NGO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이전을 할 경우 환경부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
가.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시킨 주한미군
나. 기름을 유출 사고로 인한 토양의 오염
다.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주한미군의 문제
라. 비행기 폭음과 지하수의 오염
마. 희귀 조류를 불법 사냥하고 밀렵하는 행위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외면하는 미군
2. 미군부대 이전 할 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가. 평택의 지역사회 분위기
1). 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시각
Ⅳ. 이전 반대하는 NGO의 활동
1. 정책 사회적인 활동
가.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나.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2.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가.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대행진과 이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
나. 용산 협정반대 서명운동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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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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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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