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예산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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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트는 것이 옳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개 국책사업 가운데 48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란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 중 34개 국책사업은 경제성 이외의 정책적 요소를 따지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국책사업이 사업성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샌다면 재정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흘려버려선 안 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급하지 않은 국책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새로 짜는 일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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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파이낸셜뉴스 2005.09.27]
[국제신문 2005.09.29]
[한국 일보 2005.10.10]

키워드

예산안,   평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