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측 변론서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대상사건의 판단
1. (주)일산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 부부 생활에 관한 당위성
3.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4. 위자료 청구권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구하였고, IMF 위기 발생 후에는 대기발령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통해 이경자와 추영도 간에 일상적인 가정생활(부부의 성생활 및 가정 내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이경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주)일산은 이경자에게 위자료 2억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생과부,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측 변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