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소송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본문내용

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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