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양

목차

Ⅰ. FOSTER CARE FACTS 위탁보호의 사실

Ⅱ. International Adoption Fact 국제 입양의 사실

Ⅲ. Private domestic adoption Fact 사적인 국내 입양의 사실

Ⅳ. Costs of Adoption 입양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조한다.
게다가 기관은 입양전의 부모 교육과 입양후의 서비스를 입양부모에게 제공한다.
거의 모든 주들은 생모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아이들과 입양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인 입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몇 개 주는 허가받지 않은 중개자가 아이들의 생부모가 입양부모를 선택하는데 돕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중재인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중개인에 의한 보조 허용 대 입양배치 비허용에 관한 주정부 법은 종종 어두운 현실이 된다.
생모와 시설과의 연결을 위해서 미래의 입양부모들은 점진적으로 그들의 입양에 대한 요구를 신문과 인터넷상에 홍보한다. 34개주는 광고를 그러한 광고를 허용한다.
독립적인 입양을 위해서 몇몇 주들은 독립적인 입양을 위해서 입양기관이 요구하는 입양부모들의 상담과 자택학습(home studies)를 요구하지 않는다.
몇몇 주들은 입양부모들이 독립적인 입양에 있어서 생모들의 합리적인 생활, 의료, 법률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거의 모든 주는 입양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법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입양부모와 생부모는 입양을 법률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다.
어떤 주도 아이들을 입양을 목적으로 돈과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Ⅳ. Costs of Adoption 입양비
입양비에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다. 국립입양정보교환소(The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NAIC)에 따르면 입양의 형태에 따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입양의 현태
비용
Domestic - Foster Care
국내- 보육 보호??
$0 - $2,500
$0- 2,500달러
Domestic - Private Agency
국내- 사설 대행기관
$4,000 - $30,000
$4,000- 30,000달러
Domestic - Independent
국내- 독립기관
$8,000 - $30,000
$8,000- 30,000달러
International - Agency or Independent
국제-대행기관 또는 독립기관
$7,000 - $25,000
$7,000- 25,000달러
미국에서 입양비용에 포함되는 기본 서비스 비용은 가정 조사 및 부모교육, 배치 후의 감독,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등이 있다. 입양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사설기관 및 독립기관) 비용에는 출생부모에 대한 법적 대리 및 카운슬링, 그리고 출산비용이 포함된다. 국제입양의 경우 추가비용에는 서류 및 이민 절차 비용이 포함되며, 보육비, 에스코트비용, 의료비 및 치료비 역시 추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가 거주하게 되는 국가로 여행을 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입양비용에 차이가 나는 기타 이유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입양이 이루어지는 주(state),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세금 및 보조금, 고용인 입양 혜택의 수혜가능성, 그리고 가족의 수입에 기초한 대행기관 비용 책정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입양비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은 국립입양정보교환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육비 보조
보육 보호소에서 특수한 것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입양하는 부모는 그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입양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법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등과 같은 단발성의 입양비용 상환을 위한 주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양되는 어린이가 이양 이전에 기타 형태의 연방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양 가족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은 상환 및 수혜 범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주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입양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입양대행기관(placing agency)과 협의해야 한다.
입양 보조금과 다른 정부의 혜택에 관하여 각 주별 종합 정보는 북미입양아협의회(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양 세금 감면(tax credit)
2001년 조세법에서는 입양 세금 감면 조건을 모든 형태의 입양에 대해 10,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전에는 개인의 국내 및 국제입양은 5,000 달러, 장애아동 입양에는 6,000달러였다. 150,000 달러 이하 소득(75,000 달러에서 인상)의 가정은 완전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02년도부터 국내 또는 국제 입양을 하는 가정은 입양대행기관이나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과 같은 유자격자 입양비용에 대하여 한 어린이 당 10,000달러까지 소득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003년부터, 특수아를 입양하는 조세 납부자는 세금 면제요청을 위해 입양과 관련한 유자격자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변동이 중요한 이유는 1998년 특수아를 입양한 부모의 15 퍼센트만이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대부분 계속되는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입양 후 비용이 무자격자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에 따른 혜택
2001년 조세법은 또한 입양에 따른 고용주의 비과세 보조금 한도를 인상했으며 영구적으로 그 한도를, 특수아가 아닌 경우에는 입양과정에서 유자격자에게 비용 전체, 그리고 특수아에 대해서는 10,000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5] 국립입양센터(National Adoption Center)의 보고에 따르면 주요 기업 및 대학을 포함한 486개 기관의 고용주들이 한 가지 이상의 다음과 같은 입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적 상환, 물자 및 위탁(resource and referral), 유급 및 무급 휴가. 이들 고용주들의 4분의 3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143개 사업장에서는 4,000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http://www.adoption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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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위탁보호,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