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한국경제의 문제점
2.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3.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Ⅲ. 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공산품 수출증대, 소재·부품의 국산화 촉진, SOC의 정비·확충, 외국제조업체의 합작 혹은 단독투자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수출에는 아직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산품 수출증대가 절실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품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은 소재·부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 인간 중심 경제의 지향
인간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적 자원이란 인간이 지나고 있는 지식, 숙련, 기술, 정보를 지칭한다. 인간은 모든 생산의 원천이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흔히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지닌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기업은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한다. 근로자에게 육체적 힘을 발휘하도록 할 때는 강제나 감독이 생산성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적 능력과 창의력은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만 기업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협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연환경은 물질의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환경파괴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쟁의 패자를 포용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쟁이 끊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특징상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계속 기게 마련이다. 발전을 위해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의 결과로 패자가 생기면 사회는 그들을 포용하는 제도적 3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사회보장제도다. 그리고 고용 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 외에 패자와 약자를 끌어안으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 공동체의식이나 종교 등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세기에는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인간은 경쟁 속에 매몰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즉, 졍쟁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미래의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IMF 위기의 극복과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IMF 위기가 실질적으로 극복되고, 우리 경제의 전근대성의 극복과 더불어 경제도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디지털화로 경제활동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더욱 신속하게 적용됨에 따라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일순간에 낙오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기업경영을 혁신하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것이다.
과거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일구어 낸 국민적 경제의지라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파고는 충분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취적인 경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선두주자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온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식기반사회 선진사회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2. www. mofe.go.kr
3. 삼성경제 연구소
4. 한국경제의 이해 / 김안호 ; 이계수 ; 오희국 공저.

키워드

개혁과제,   발전방향,   문제점,   국민총생산,   석유의존도,   무역의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