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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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산지표시 의무와 합법적 유통을 위한 자체감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감시체제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입 북한 농산물의 국내시장에서의 클레임과 식품 안정성 기준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남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교역행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 당국과의 교역을 기피하는 현실에 비추어 교역주체는 남한의 민간부문이 된다고 할지라도 검사 및 통관 등은 어차피 정부가 해야할 사항이므로 이 부문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북 교역 분쟁조정 위원회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북한 당국과 남한 민간수입업자 연합간에 결성되어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클레임의 조정, 정보의 교류, 북한 농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남북한 농산물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크게 체육을 통한 인적교류와 농산물교역을 통한 물적 교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체육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에 있어 북한이 비교적 개방적인 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농산물 교역의 문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천역 사고지원에 대한 육로거부에서 보듯이 북한은 이미 내부에서 경제와 사회전반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 아직까지는 남측이 불리한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햇볕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인적 물적인 지원과 동시에 외교에서 반드시 실리를 얻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핵문제, 군사도발 억제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실리외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동용승, "IMF시대의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조명호,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문정인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 오름, 2004
박태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 샘, 2004
사람과 사람 "스포츠교류와 한반도 평화", 민족통일체육연구원, 2003
조선일보 2004년 4월 27일 화요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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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남북교류,   남한,   북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