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위기,변화)

소개글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위기,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학의 위기
1. 정치와 행정
2. 행정이념과 정체성
3. 행정이론과 정체성의 위기
Ⅱ. 행정환경의 변화
1. 정보화
2. 세계화
3. 지방화
4. 민주화
Ⅲ. 정치이념의 변화
1. 신자유주의
2. 제3의 길
제2장. 행정학의 패러다임
Ⅰ. 序
Ⅱ. 정부에 대한 도전
1. 공적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1) 정부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민간부문 - 시장과 시민단체
3) 국제부문 - 국제기구와 국제NGO
2. 정부부문의 도전과 대응
1) 거버넌스
2) 신공공관리
Ⅲ. 행정학의 패러다임 이동
1. 역할분담에 관한 패러다임
1) 패러다임의 개념
2) 패러다임의 비교기
2. 행정학의 전통적 패러다임
1) 각 부문의 활동영역
2) 부문간의 세력관계
3) 각 부문내의 세력관계
3.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각 부문의 활동영역
2) 부문간의 세력관계
3) 각 부문내의 세력관계
Ⅳ.結
제3장. 부문간의 협력과 갈등
Ⅰ. 序
Ⅱ. 정부와 시장
Ⅲ. 정부와 시민
Ⅳ. 정부와 국제
Ⅴ. 結

제2편 정부부문의 역할체계

본문내용

되고 있는 불신과 불만은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주로 수요의 과부하나 지나친 기대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아주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Ⅴ. 정부의 일과 행정서비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 자신이 결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이때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정부의 일(work)이라고 하며,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또는 행정서비스라고도 한다. 행정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정부에 의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 관리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때 행정서비스는 그 제공주체가 정부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일의 구분
행정서비스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은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수행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재조정 작업을 할 때에 질적인 측면, 집행가능성,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만약 그 부작위 시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이 일반적이다. 또한 ‘하면 좋은 일’에 대한 수행여부는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해서는 안될 일’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행정서비스의 관계는 분명하지는 않다. 이에 정부조직의 최고관리자는 위 세 가지 서비스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2. 행정서비스의 우선 순위
행정서비스의 성격
업무수행의 난이도
어려움 ≪ 중간 ≫ 쉬움
반드시 해야 할 일
Ｏ
Ｏ
Ｏ
하면 좋은 일
X
△
Ｏ
해서는 안 될 일
X
X
X
첫째,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적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될 것이며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있어서도 쉬운 일부터 먼저 수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하면 좋은 일’에 있어서 쉬운 일부터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의 일부 또한전부를 외부에 위탁(委託)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민간위탁이라고도 한다. 다섯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리자나 공무원들은 수행업무에 대한 법률적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요컨대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국민과의 대면적인 접촉을 주로 하는 업무를 민원행정이라고 하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로서 거창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국민 개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에만 의존하여 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Ⅵ. 정부역할의 전망
정부역할의 변화는 시대 상황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에서이다.
이에 국민의 수요와 기대가 정부역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며, 정부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개혁의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작업일 것이다. 또한 정부에 비협조적인 국회의 입법활동 또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정부역할에 대한 규정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역할 재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본다. 무릇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화적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정부역할에 있어 그 규정은 선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자율적인 선택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부는 법률을 통해, 사법부는 법률의 판단행위를 통해, 각 시민단체는 운동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선택행위를 제약하며, 정부는 이를 권력에만 의존하여 집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에 정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그 형태와 성격, 운영원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Ⅶ.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역할은 과거 시대상황과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위 국가가 야경국가, 법치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 환경국가로서의 발전이 그러하며, 앞으로도 정부역할은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진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 관리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시, 적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우선 순위에 따른 제공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국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그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은 정부를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정부의 끊임없는 내, 외부적 개혁을 통해 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정부부문의 활동영역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패러다임,   행정학의 위기,   변화,   정치와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