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상법]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개념요건
1. 명의와 계산의 분리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3. 영업성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
2.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관계
3. 위탁자와 제3자간의 관계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6. 준위탁매매업

본문내용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상법 111)을 잃지 않으며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다.
6. 準委託賣買業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13조). 명의와 계산이 불일치하는 간접대리의 실질을 취하지만 단지 매매가 아닌 행위유형을 주선하는 자가 바로 준위탁매매인이다. 예컨대 임대차, 도급, 임치 등의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체결하면 준위탁매매업이 된다. 물론 물건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준위탁매매인이 아니다. 상법은 이들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상 법 총 칙
-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
성 명 : 진 혜 정
학 번 : 2004160207
담당교수 : 박현옥 교수님
제출일시 : 05. 9. 29. 목
- 참고 -
상법강의 上 : 김 정 호 저자/ 상법 上 : 孫 珠 ■
---------- 목 차 ----------
Ⅰ. 의의
Ⅱ. 개념요건
1. 명의와 계산의 분리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3. 영업성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
2.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관계
3. 위탁자와 제3자간의 관계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6. 준위탁매매업

키워드

위탁매매,   권리와 의무,   상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