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합성의 원칙 : 법치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여 내부질설 유지를 목적으로 징계벌을 과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본적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당해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④ 기본권과의 관계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적인 근거없이도 허용되는거에 관한 문제이다.
Ⅲ. 결론
오늘날 국민주권주의하에서는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행정작용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 복지 국가는 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행위 양식이 ①횡적으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조사 등의 분야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② 종적으로는 매우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되어감에 따라 행정상 입법에의 위임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행정재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③ 비록 잘못된 행정작용일지라도 그것을 신뢰하여 행동한 사람은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가 금지되고, 또한 비록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합법성의 회복을 포기한 점 등을 종래의 엄격한 법치주의의 원리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에 양보하는 현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키워드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주의,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력,   특별권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