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향과 과제

목차

1. 기업도시 건설의 의의

2. 진행상황

3. 정책과제

본문내용

후지역에 위치가 가능한 반면, 산업교역형이나 지식기반형의 경우 낙후지역 입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만을 기업도시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집하게 되면 기업들의 참여의지는 당연히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도시 입지는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개발 유형에 따라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출자총액제한, 교육의료에 대한 규제가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총사업비 중 도시조성비용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을 제외하여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시설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남는다. 기업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요자금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에서 배제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산업과 도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인력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이므로 이들 제도들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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