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민영화

목차

1. 개념과 배경 및 경향
1) 복지다원주의 개념
2) 복지다원주의 경향
3) 논의의 역사
4) 배경
5) 현황

2. 민영화 ․ 상업화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3.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민영화의 현황과 진전
1) 연금 분야
2) 의료 분야
3)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 : 칠레

본문내용

기여금을 납부하고 AFP를 마음대로 선 정, 바꿀 수 있다. AFP는 서로 경쟁함.
㉢ 정부역할 : AFP가 최소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는 이 AFP의 승인을 취소하고, AFP가 실패할 경우 에 대비해서 정부는 보증을 섰다. AFP가 최저임금의 약 85%가 되는 연금 급여액을 연금 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는 이 연금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3) 새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① 장기적 재정문제가 큰 탈 없이 해결되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급여와 봉급이 줄어들지 않고 기업의 노 동비용도 올라가지 않았다.
② 장기적 관점에서 볼 경우, 새 사회보장제도는 민간 영역의 저축을 증진시켰다. 저축 증가와 민간 영역 의 투자 수익률이 공공 영역보다 높아 1980년 중반 이후에 결제가 성장하였다.

키워드

사회보장,   민영화,   복지다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