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SK글로벌)

소개글

도덕적 해이(SK글로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2.도덕적 해이의 행태

3.도덕적 해이의 주요 사례
A.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회계처리
B. SK나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C. 님비현상과 화장장 건립 반대운동

본문내용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님비증후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등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
바나나 현상: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며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제3세계로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 및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전형적인 바나나현상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임피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IMFY(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마세권 확보, 정수장 관리,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 내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증후군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임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피현상(IMFY[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
오랜 전통과 관습이 개혁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에도 이즈음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이 급속히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화장비율이 불과 20% 미만에 머물던 것이 지금은 서울시민의 경우 55%를 넘었다고 한다. 더욱이 바람직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85.4%이며 화장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69%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 벽제 화장장은 화장로 23기가 냉각할 틈이 없을 만큼 수용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장 건립 반대 열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궁금하다. 화장은 찬성하고 화장장은 확장되어야 하나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극도의 님비(NIMBY) 현상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서울시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열기의 정도와 심도를 볼 때 이 사업이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시내 곳곳에 화장장 건립반대 플래카드가 온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입안단계에서 후보지가 노출되어 시민들을 자극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행위에 있어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산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흐름이요 또한 이것이 행정 기술이다. 따라서 고건 시장이 직접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시 산하 지방공사나 자치구청에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화장장은 비단 화장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만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화장장이 생길 경우 서울 외곽 도시의 시민들도 당연히 이 시설을 이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 계획도 수도권 전 주민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구상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묘지를 관리하는 교회 지하실에 1~2기의 화장로 시설을 두는 간이 화장장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간이 화장장 허가를 주어 공원묘지 내에서 화장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자본 유치로 화장장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 경우 장소와 설비시설기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화장장 문제로 북유럽을 여행한 경험이 있다. 물론 전통이나 관습은 다르나 그곳에서는 화장장은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아니며 묘지는 오히려 환경친화적 장소로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의 역할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바가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높은 화장률(99%)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도심의 생활주변에 화장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일본시민의 화장에 대한 관념이 변화된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한편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행정력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중국도 덩샤오핑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법으로 규정하여 지금은 100% 화장하는 나라로 탈바꿈을 했다. 중국 같은 넓은 땅에서도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거늘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땅에서 매년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화장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야 할것이고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의 성패는 앞으로 화장문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 이인권,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도덕적 해이,   님비현상,   부당내부거래,   SK글로벌,   SK,   분식회계,   기업경영,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