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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제2호, 제6호) 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Ⅳ. 부당내부거래
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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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자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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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규제를 아무리 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막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개별 기업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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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의무)
거래행태의 개선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거
거래 전자상거래, 디지털정보거래 여행사거래, 거래, 전자상거래, 여행사거래(관광거래), 특허기술거래, 토지거래, 배출권거래,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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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이나 생산요소에 있어서 교차보조가 지나칠 경우에는 부당 내부거래가 된다. 부당내부 거래는 기업집단 내의 부실한 계열 기업의 퇴출을 저지하여 기업집단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동시에 상대방 경쟁기업들을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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